[스크랩]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(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, DMCA)

미국에서 1998년에 제정된 저작권법이다.

저작권을 주장하는 사람이 온라인사업자에게 자신의 저작물이 허락 없이 올라가 있다는 사실을 소명하면 온라인사업자는 그 소명을 진정한 것으로 생각하고 즉각 해당 저작물을 삭제해야 한다. 이 절차를 성실하게 따르기만 하면 온라인사업자는 저작권 침해에서 벗어나게 된다.저작 권리를 보유하지 않은 제3자의 디지털 밀레니엄 저작권법의 허위 청구로 손해를 입은 경우, 위증의 죄에 따라 처벌될 수 있다.

 

 

원문 : 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B%94%94%EC%A7%80%ED%84%B8_%EB%B0%80%EB%A0%88%EB%8B%88%EC%97%84_%EC%A0%80%EC%9E%91%EA%B6%8C%EB%B2%95